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및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
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시행예정인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및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.
국토부는 제정이유에 대하여 ‘「기계설비법 」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(법률 제15599호, 2018. 4. 17. 공포, 2020. 4. 18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 발전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, 유지...